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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연예인들의 초상권을 관리해준다는 명분하에, 기업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뒤져서 연예인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니 배상금을 지급하라라는 경고문을 전문적으로 발송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다.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연예인의 이미지나 방소 화면 등을 캡쳐하여서 콘텐츠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연예인의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니, 그에 합당한 배당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체들에게 있어서 의료기관은 아주 좋은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신원이 확실하고 돈도 많아서 합의금을 받아내기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률자문 거래처 병원들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라는 문의를 수시로 받곤 합니다.

연예인 사진뿐이 아니라, 유료 이미지, 글씨, 소프트웨어 등 침해를 주장하는 콘텐츠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연락을 받았을 경우 가장 먼저 해 드리는 말은 겁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당장 큰 돈을 내놓지 않는다면 아주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만, 정작 형사적으로 죄가 성립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민사적으로 배상을 해 줘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몇 번 찔러보다가 반응이 없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생각보다 작은 금액에 합의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병원의 잘못으로 연예인 등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블로그 관리업체 등에 맡겨놓은 것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업체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민사적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1차적인 대응을 업체에 맡기면 되기때문에 병원의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인 모델의 사용 등 가끔 환자들에게 수술비 할인 등의 이벤트를 내걸면서 초상권 사용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때에도 몇가지 주일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오로지 이미지 사용을 위한 계약을 해야 하고, 사진 후기 등을 조건으로 걸며 대가(할인 등도 대가에 포함됨)을 지급해선 안된다는 것 입니다.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후기성 광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 범위와 기간도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담당을 했던 사건 중에서 TV 방송중 무료로 성형수술을 해 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환자가 있었는데, 방송에 출연한 성형외과 전문의 A는 수술 당시 이 환자로부터 초상권 활용 동의서를 따로 받아놓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의 수술이 너무 잘 되어 큰 화제가 되었는데, 의사 A는 병원 광고에 이 환자의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방송 출연까지는 동의하였지만, 병원 광고 모델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A원장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당히 큰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인 모델과 계약서,동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동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도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범위와 기간 등을 반드시 한정하여 동의서를 받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2.직원의 이미지 사용 종종 홈페이지에 전 직원들의 단체사진을 걸어놓거나, 페이닥터의 시술 장면 등이 블로그 게시글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병원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퇴직한 이후에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사진 삭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는 페이닥터의 턱까지만 노출되며 수술을 하는 사진이 홈페이지의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퇴사 후에 이미지 삭제를 요청하여서 이를 삭제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보영상, 사진 등에 재직 직원들의 얼굴이나 신체 일부가 사용될 경우에는 미리미리 동의서를 받아 퇴사 이후에 분쟁을 예방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과거 제 34대 검찰총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는 김종빈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형사소송센터에 과거 검찰에서 탁월한 수사실무 역량을 배양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그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의 형사소송과 관련된 법률적인 서비스에 있어서 업계 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승소율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드리고 있으며 법률적 다툼에 있어 모두가 바라는 결과/승소/기소유예/선고유예 등의 현실적인 도움을 안겨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사건에 엮이게 되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