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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며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투자로 수억 원 이상의 이득을 봤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처음 부동산 시장에 들어선 사람들은 이러한 소식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미끼 삼아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이를 노리고 있는데요, 기획부동산 사기는 사기수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생겨나고 있고 피해 액수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서울, 경기와 같은 수도권 지역에 사무실을 꾸며서 투자법인 형태의 상호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땅을 매입하고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이끌어냅니다.
실상은 가치가 없는 토지이지만, 비싸게 팔기 위해서 개발 호재가 있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꾸며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차려놓은 사무실로 투자자들을 유인해서 현혹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투자 회사가 매수한 땅을 분할하여 투자자들에게 팔고, 몇 년 뒤에도 지분을 매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투자 회사에서 다시 높은 금액에 구매해주겠다는 거짓 약속을 맺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대부분 1년 사이에 흔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러한 거짓 정보에 쉽게 현혹되는 이유는 작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와 같이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는 수억 원이 넘는 금액이 있어야 하지만, 기획부동산에서는 수천만 원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유혹합니다.
적은 돈으로 많은 액수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투자하다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탓에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럴듯한 사무실을 꾸며내고, 부동산과 관련된 위조 서류들을 보여주면 투자자들은 믿음직스러운 회사라고 생각하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입은 뒤 고소하더라도 무혐의로 판결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 자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며 투자자들의 의지 하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의 책임을 크게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 호재와 같은 정보에 일부의 사실이 들어가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 요건을 성립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유죄 판결을 지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전 검찰총장 출신의 변호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해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 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기재되어 있는 유선번호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