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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입니다.

얼마 전, 부부싸움 중 집을 나간 아내를 찾기 위해 아내의 처갓집으로 찾아간 A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장인어른에게 계속해서 협박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항아리를 던지는 등 기물파손을 일삼았던 것을 고려해 대법원에서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보통 주거침입죄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위 판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서로 대면 관계이고, 심지어는 가까운 관계라고 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사위와 장인이라는 관계였지만 주거지에 침입하여 분위기를 위해하고 협박하며 폭력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별거하는 아내가 남편의 집에 들어와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내리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주거침입죄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을 경우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1인가구,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주거침입죄를 저질렀다면 초범이라도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일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침입하거나 위협적인 흉기나 물건을 들고 있었을 때라면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되어 일반 주거침입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거침입죄는 단순하게 침입뿐만 아니라, 서로 간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모욕이나 기물파손, 특수폭행상해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여러 혐의가 더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수폭행은 최소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더 과장되어 혐의가 씌워졌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주거침입죄의 발생 목적과 의도는 매우 폭넓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벌 수위도 천차만별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상황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조언과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실력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사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기축으로 꾸려져 있는 저희 로펌은 주거침입을 비롯한 여러 범죄 사건을 전문적인 방법으로 다루고 있으며, 관련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거침입과 관련된 혐의에 휘말리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즉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