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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스토킹 범죄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요.

스토킹 행위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큰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결과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관련 신고 건수가 급격히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으로 인해 일상생활중에 많은 위협과 두려움을 느꼈음에도 관련 법률이 처벌 수위가 너무나도 미비하여 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분류하기 때문에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뿐만 아니라,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와 피해자의 생활반경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 행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스토킹 행위를 당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동안은 경찰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경찰의 직접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매우 큰 변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들은 현장에서 해당 스토킹 행위가 재발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 조치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스토킹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의거하여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가 없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이 조항과 관련해 많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제로 요구하는 등 또 다른 위협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토킹 행위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은 고민하지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은 법률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토킹 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업계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주저하지마시고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