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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계속해서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다단계 형식을 보이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여느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처럼 개발호재가 전혀없는 땅을 저렴하게 사들인 뒤 개발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직원들의 직급에 따라서 영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며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했는데요.
지점은 전무, 상무, 본부장, 실장, 차장 직급으로 운영되었으며, 지점에서 많은 수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그들의 영업실적에 따라 1~10% 직급별로 상이한 수당을 지급하는 불법 다단계 형식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이들은 해당 토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전혀 없는 주변지역의 개발호재들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도록 직원들을 가르쳤습니다.
더하여 유명 연예인들도 이 땅을 샀다는 뉘앙스의 거짓정보를 전하며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허위, 부풀려진 내용을 반복해서 교육했습니다.

각 지역의 사무실마다 판매토지를 배분해 그들끼리 경쟁하도록 하는 방법까지 사용하여 영업실적에 따른 포상금 시상 제도 등을 활용해 판매실적을 높이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로는 직원들도 상당수입니다.

직원들은 투자자들에게 토지를 구매하도록 권유하기도 했지만 본인이 이미 구매를 진행한 경우도 아주 많았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최근 기획부동산 사건은 다단계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의 가치와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1차적 피해자들이 주변의 지인에게 홍보하며 그 땅을 추가로 사들이도록 권유하기 때문에 상당 수의 새로운 피해자를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기획부동산 사기죄 및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 소송 진행하려면 법무법인 대건 부동산 소송센터 ]
해당 사기행각을 벌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기죄 및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행한 혐의를 받게됩니다.
개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토지를 허위로 부풀려 광고하여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업체 직원들의 직급에 따라 영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상대의 기망행위와 고의성이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허위 정보를 전달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또한 그 사기사건에 의도치않게 연루되어 동일범으로 여겨지며 함께 처벌을 받게생긴 직원이자 투자자인 이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다단계 방식으로 인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가 성립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현재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어 막대한 손해를 보셨거나, 사건에 연루되어 난처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기획부동산 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풍부한 승소경험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이 의뢰인 여러분들의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