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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요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설립 인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그에 따라 법적인 문제점들도 생겨나며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이 많이 찾아오시곤 합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거주하는 소형 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중간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원 모집과 토지매입이 순조롭지 않을 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조합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한 번 가입한 이후에는 탈퇴가 어려워지게 되고, 가입할 때 냈던 분담금이나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데요.

이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탈퇴 및 환불을 위해 단체로 찾아오셔서 대응 방법과 비용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 대응 방법 및 비용에 대하여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단체소송, 대응 방법과 비용은? 법무법인 대건 ].

조합탈퇴 합의서에 명시한 반환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고 납입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다는 말을 하며 버티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계약해제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업계획 변경이 애초에 예정되어 있었거나 변경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기망행위로 간주하고 계약해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조합설립 이전이라면 조합가입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건을 대응하는 방법은 유형과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인데요.

조합원에 가입할 당시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분담금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도 탈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비용을 궁금해 하시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의뢰인께서 현재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등 가벼운 상담을 진행하고, 법무법인 내부에서 꼼꼼한 검토를 거친 후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친절하게 알려 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조합을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인 만큼 일반인의 법률 지식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역주택조합 사기를 당하셨다면 알맞은 시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로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