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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지역주택조합 분쟁센터입니다.

지주택 사업은 동일권에서 6개월 이상 살아온 무주택자 혹은 소형 주택 보유자가 조합을 구성한 뒤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합원 모집과 주택 건설 토지 확보,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매도청구, 시공 그리고 분양, 준공 및 해산의 단계로 절차를 나눌 수 있으며 일반 분양보다 저렴한 값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많은 무주택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개발 후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며, 일단 조합원 쪽에서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청약 경쟁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게 매우 어렵고, 더 나아가 각종 분담금 비리와 사기, 횡령 등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설립 이전 단계에 관리 감독에 대해 법적으로 강화하고 조합 운영 제고를 위해 주택법을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조합설립 인가시에 15프로 이상의 토지 소유권 확보 및 80퍼센트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게끔 개정하고, 조합 가입 1개월 내에 계약을 철회하면 납입금 전액을 환불하는 법안을 시행하였으나, 실제 대부분의 조합 현장들은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망에서 벗어난게 현실입니다.

토지 확보 또는 소유 비율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확률은 여전히 크며, 주택법에서는 조합 규약을 통해 규정하는 것에 따라 조합을 임의로 탈퇴하고 납입금 일부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일정한 시일이 지난 뒤 분담금이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서 [토지매입을 거의 1 다 확보했다] 등의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한 가입을 유도한 경우, 조합계약 작성 시 주택법에 따라 설명 의무를 어긴 경우, 조합이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채무들을 실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계약 취소 및 해제 등을 주장하여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법무법인 대건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혹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해지와 함께 납입한 금액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주택 사업의 특성상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매우 큰 편이기에 이를 감정에 의존하여 대응을 하려다 보면, 전략없이 분쟁을 해결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분쟁을 혼자 해결하려고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 하려고 하다가 지역주택조합 측으로부터 피소를 당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지역주택조합 분쟁센터에서는 지주택 분야에 승소 경험이 많은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납입금 반환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망설이지마시고 바로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