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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기획부동산 전문센터입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이 엄격해지고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는 반대로 느슨해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노후대책 방안으로 수익형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증가했습니다.

수익형부동산은 주거/상업/숙박/업무 등 다양한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학가나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주거형 수익형부동산에 관심이 쏠렸다면, 최근에는 게스트하우스, 호텔 등과 같은 숙박형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여행이 급감소하며 해운대나 강릉 또는 양양과 같은 국내 관광지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숙박형 수익형부동산의 투자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실제로 과거 5년간 국내 대표적인 휴가지인 강릉, 양양에서 인허가가 결정된 숙박시설만 해도 15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기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나이나 학벌, 직업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는 피해 금액이 소액이 아니라 적게는 수천만원, 크게는 수억원에 가깝기 때문에 피해자의 심적고통도 상당합니다.

수익형부동산의 매매사기와 같은 경우, 원룸, 도시형주택, 오피스텔, 상가,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의 임대수익률을 과장으로 광고하고, 퇴직금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원하는 은퇴자들을 타깃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원룸형 건물에 자금을 투자하면 연 15프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허위 광고를 하여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특히 수익형호텔·리조트와 같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사기가 빈번한데요.
이러한 유형의 수익형 부동산은 시행사가 투자자들을 미리 모집해서 그 투자금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을 모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전문 운영회사측에서 호텔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해야 하는데,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로 과장광고를 한 경우 투자자들은 수익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선량한 퇴직자나 주부, 사회초년생 등이 이러한 피해를 보기 쉽습니다.

과거에는 구두 사기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공문서 위조나 신분증 위조 등을 통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모든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전부 이해하기 어렵도록 수법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 과장광고 수준이 아닌 수익형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투자사기로 고소하여 가해자에게 강한 처벌을 취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액을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수익형부동산 투자사기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을 혼자 준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수많은 성공사례들을 기준으로 피해를 겪고 계신 분의 법률적 대응 및 피해액 반환을 위해 최선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혹은 해제로 공급대금을 다시 돌려받게 위해선 계약서 내용 일체에 대한 분석과 공급업체와 운영업체와의 관계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익형부동산 투자사기로 인해 강력한 법률대응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아래 전화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 주세요.

사건별 수법에 맞춘 맞춤형 소송준비를 위해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