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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명도소송은 매수를 하려는 사람이 비용을 지급했는데도 부동산을 임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 매수인이 점유자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세입자측에서 부동산을 빼지 않았을 상황에서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걸어 공식적으로 퇴출을 집행하고 본인의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받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반년이 지났으나 점유인이 부동산을 내어주지 않을 상황에도 낙찰을 받은 사람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명도소송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서 곧잘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명도소송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적으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려는 리스트를 처음부터 방지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소송 중간에 피고가 경매나 증여 등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게 되면, 원고는 소송에서 이기게 되더라도 명도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고소장을 접수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됩니다.

피고인은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소송과 관련한 준비 서류를 더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서 변론기일 재판을 통하여 공식적인 판결이 나옵니다.

재판에서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측에서 부동산을 빼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퇴거 절차를 할 수 있는데요.
해당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물리적 압박을 주거나 협박을 가하는 행동은 불법이기 때문에 민사처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혼자 해처나가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변호인과 같이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재건축을 위한 명도소송!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재건축일 경우 특히 사업이 지연될수록 경제적 손실이 엄청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약 6개월~1년 정도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명도 집행하려면 약 2개월이란 시간이 더 소요가 되곤 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업체측과 투자자들의 피해는 커져만 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많은 명도소송을 함께 했고 이에 대하여 승소한 이력이 다수 있습니다.

재건축 소송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대건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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