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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지주택 사기 대응센터입니다.

지주택 사업은 특정한 자격을 만족하는 지역 주민이 아파트 건설 조합을 구성해 같이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시정비법을 지켜야 하는 일반 주택정비사업과 다르게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일반분양과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 비용 일체가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약 20퍼센트 정도 싸다는 장점이 사람들에게는 장점으로 보이기에 지주택 사업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1 지역주택 추진 위원회 구성.

2 조합 규정 제정.

3 분양 모델 표본 만들기.

4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5 토지 매입과 보상.

6 사업 승인요청.

7 착공.

8 준공.

9 조합 해산.

이상적인 절차는 이와 같지만 사실상 온전하게 이루기 아주 힘든 절차들입니다.
매력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일련의 모든 절차 그대로 진행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성공률이 20퍼센트정도로 밝혀져 있으나 실제로는 100개 사업 추진을 진행한다고 가정했을때 단 1개도 마지막까지 준공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사기수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돈이 묶인다거나 사기를 당하는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조합원 모집을 담당한 대행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상태에서 분양 모델하우스를 일단 짓고 조합원들을 모으는 경로에서 허위로 과장광고를 한다거나, 희망 동호수를 정하게 하는 등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해당사기수법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일이 지역주택조합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지주택 조합원 탈퇴시에도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자금이 부족한 조합에게 조속한 환급을 강요한다면 남아있는 가입자들의 금전적 피해들이 미리 생각됨에 따라 환급해주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들을 활용해 고의적으로 납입금 환불에 대해 나중으로 미루는 조합 측의 횡포 때문에 피해 입게 된 조합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를 당하는 상황에 놓였을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랑 함께 법적으로 법적 대응을 통하여 조합원을 상식에 맞는 조건으로 탈퇴해야만 하고 자신의 투자금 일체를 회수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조합원 분쟁 조정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 탈퇴소송을 승소한 경력들이 다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만을 전담하는 전담 변호사가 직접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