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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얼마전 직장에서 퇴직을 앞둔 A씨는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 투자처를 알아보다가 고급 휴양시설 관련 투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투자 사무실에 방문했는데요.
그 투자 사무실에서는 개발 호재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며 적합한 투자가 될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A씨와 관계자는 실제 현장을 임장했을 때도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보고 고급 휴양지가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을 입금한 이후 해당 회사는 연락두절되었으며, 공사 현장에도 중장비가 모두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바로 기획부동산 사기인데요, 최근 유명 연예인 B씨도 기획부동산 사기로 피해를 당했다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B씨가 당한 기획부동산 사기일당은 약 3,000명을 대상으로 2,500억 원을 가로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획부동산 사기는 부동산 투자의 기대감을 미끼로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를 값싸게 매수한 뒤에 허위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며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로, 형법 제347조에 의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취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 입문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몰라 대응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인을 통해 소개 받고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이 경우에는 혼자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기보다는,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토지의 법적 규제여부를 정확하고 면밀히 파악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근거 및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기획부동산 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중하고 차분하게 사건 전후 상황 및 정황을 파악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해 철저히 대응 및 대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실무 경험을 토대로 실력을 쌓아왔으며, 수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법률센터입니다.

아래에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도록 유선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함께 남겨드렸으니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