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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새로운 정부로 바뀌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엄격해지고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는 좀 더 완화되면서 수익형부동산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노후대책 방안으로 수익형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익형부동산은 주거, 상업, 숙박, 업무 등 용도에 따라서 여러갈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학가, 회사단지에 위치한 원룸과 오피스텔 같은 주거형 수익형부동산에 관심이 쏠렸다면, 최근에는 게스트하우스나 호텔 등과 괕은 숙박형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여행이 급감소하면서 해운대, 강릉이나 양양과 같은 국내 관광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숙박형 수익형부동산의 투자도 늘어난 것인데요.
실제 지난 5년간 국내 대표적인 휴가지인 강릉, 양양에서 인허가 난 숙박시설만 150여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기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에 나이나 학벌, 직업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사기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는 피해 금액이 소액이 아닌 적게는 수천만원, 크게는 수억원에 가깝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심적고통도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형부동산의 매매사기 같은 경우는 원룸/도시형주택/오피스텔/상가/호텔/게스트하우스 등의 임대수익률을 과장해서 광고하고, 퇴직금을 통해 정기적인 수입을 얻길 원하는 은퇴자들을 타깃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원룸형 건물에 투자하면 연 15퍼센트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허위 광고를 하여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특히 수익형호텔·리조트와 같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사기가 빈번한데요.
이러한 유형의 수익형부동산은 시행사가 투자자들을 미리 모집한 뒤 모인 투자금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을 모으는 것이 관건입니다.

완공 이후에는 전문 호텔운영업체가 호텔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야 하는데,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로 과장광고를 한 경우 투자자들은 수익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애꿎은 은퇴자, 주부, 사회초년생 등이 그 피해를 보기 쉽상입니다.

과거에는 구두 사기에 그쳤지만 요즘은 공문서 위조, 신분증 위조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 어렵도록 수법이 지능화 됐습니다.
따라서 단순 과장광고 수준이 아닌 수익형부동산 투자사기를 겪은 분들은 투자사기로 고소하여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함과 동시에 피해액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수익형부동산 투자사기 같은 경우 개별적인 소송을 혼자 준비할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최신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피해를 겪고 계신 분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나 해제로 공급대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 분석과 호텔공급업체와 운영업체와의 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수익형부동산 투자사기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아래 전화나 카카오톡 대화하기를 통해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각 사안에 맞춘 개별적인 소송준비를 위해 여러분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