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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담센터입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서는 매년 유명 브랜드의 모조제품 불법 수입 또는 유통으로 인해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인해 상당수의 유통책/판매책을 검찰로 인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편법, 불법적 행위로 여러번 나눠서 짝퉁제품을 몰래 들여오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짝퉁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몰래 해외에서 가져오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짝퉁 밀수와 유통이 조직화 대형화하여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당국의 대응도 예상보다 무겁게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짝퉁 판매로 인한 소득, 수입은 범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될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상표법 위반 사건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상품의 본래 정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법 위반(짝퉁 판매/유통/밀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본인이 생각했던 처음 액수보다도 피해 금액 및 추징금의 금액이 훨씬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에 적발되게 되는 경우에는 세관에 의해서 초기에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나 세관조사라고 하여도 일반 수사기관과 동일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세관조사가 끝난 후에는 검찰로 송치되므로 사건 초기 세관의 조사에 꼼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벌금형을 염두한다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상표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에서 실형 선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추징금의 산정액수 규모 자체가 상당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모조제품 불법 밀수 및 유통, 판매한 물품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본인에게 부과되는 추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차후 민형사상 과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담센터에는 상표법 위반(짝퉁) 사건과 관련된 세관조사의 단계부터 본 검경 수사, 재판 및 선고까지 모든 단계에 대해서 법률적이고 실질적 조력을 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혐의에 대한 적극적 대응, 감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