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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사건 전담센터입니다.

스마트폰, 워치 등을 사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약 5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래카메라 또는 불법촬영이라고 불리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고와 함께 체포가 수월하지 않은 불법촬영 사건의 특성상 암수범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암수범죄란 드러나지 않은 범죄를 말합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초범에게도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죄로 판결될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촬영이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것이어야만 하고, 사진에 찍힌 신체부위가 가해자의 성적 욕망을 위한것이거나 또는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일부라는 정의가 주관적 판단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견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객관적인 범죄 요건을 충족하면 대부분은 처벌로 이어지게 되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고자 증거를 삭제한다거나, 거짓된 대응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실제수위보다 더 무거운 수위의 처벌을 받게될 수가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게 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이나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여러 다양한 사회적인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작정 혐의일체에 대해 부정하는 것보다 수사단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건 형사사건 전담센터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한 바 있으며, 상당수의 사건들을 성공적인 승소로 이끈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담센터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들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