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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사건 전문센터입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이 아동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과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일체를 모두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아동학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아동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는 성희롱을 비롯한 성적인 학대와 보호자가 자신의 보호, 감독을 해야 하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초적인 보호, 양육, 치료, 교육 등을 소홀하게 하는 방치 또한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아동에게 공포를 안겨줄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인정된 경우가 있으며, 아동을 직접 구타하는 것 이외에 아동에게 주먹을 쥐고 엎드린 자세로 있도록 하거나 아동에게 강제로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거나 집밖으로 옷을 벗긴채로 내쫓는 일체의 행위 등이 모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여기서 나아가 성적 학대 행위가 있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아동이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상당히 중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 형사사건 전담센터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고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변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혹은 입건, 기소된 경우라면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몇 년동안 해당사건의 형량이 상당히 무겁게 내려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변호사와 함께 전문적으로 대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