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핀테크·IT 전담센터입니다.

한국마사회법은 한국마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 규정된 법안인데요.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마 대회가 아닌 불법 경마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사회법에 의거하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경마 대회를 즐기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방송이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그 취미를 이어나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하지만 정식 수탁업자를 제외하고는 불법 경마사이트를 통해서 경기를 송출하고 그 경기를 토대로 내기를 하는 행위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자 뿐 아니라 내기를 유도하고 상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불법으로 분류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라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맞춤 대응법을 찾아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마사회법에 의하면 불법 경마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경기를 이용해 베팅 행위를 하는 경마사이트를 개설한 자는 최대 5천만원의 벌금형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불법 경마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경우는 예외없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근래 들어서는 단순 사이트 운영을 돕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역시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으신 후에 본인의 범죄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음을 반드시 증명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 및 개설 처벌 - 법무법인 대건 핀테크 전문센터.

경마나 카지노 등과 같은 사행 산업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더 큰 욕망으로 인해 도박 범죄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도박 범죄는 국민의 일상에 큰 위협을 가져오며 강한 중독성으로 본인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도박중독의 상태가 된다면 재산과 재물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불법 도박 관련하여 처벌 수위를 강하게 함으로써 도박 범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 범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불법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여 운영한 자의 경우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되며,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해당 범죄에 깊게 가담한 경우 역시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초범일지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사안인만큼 불법경마 관련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해결방향을 마련하여 최선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상담문의 가능하니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