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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핀테크 IT 전담센터입니다.

우리주변의 모든 종류의 도박들이 형사상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복권이나 경마 등과 같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도박도 존재합니다.

이는 도박의 규모와 빈도와 관계없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그 외의 도박장에서 이뤄지는 행위들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불법 도박을 하였다면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불법경마 도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마는 여러 말들을 동시에 출발시켜 결승선을 먼저 통과한 말들의 순서를 매기는 스포츠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마 경기만 합법적인 경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코로나로 인해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 경기가 중단되자 해외 경마 경기를 통한 불법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불법경마도박에 참여 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도박의 규모가 매우 커졌으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도박행위를 행한 사람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그 행위가 상습적이었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도박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불법 경마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기 결과에 따른 내기를 하게끔 유도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경마도박에 참여하였거나 개설 및 운영을 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해당분야의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불법도박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을 다수 진행해왔으며, 의뢰인별로 맞춤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마시고 아래 번호로 지금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