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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법률센터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다른 투자처와 동일하게 부동산 투자 역시 현재 보이고 있는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면을 보기에는 화려할 지라도 향후 미래 개발가치가 없다면 투자는 삼가야 하고, 현재는 비록 가치가 없어보인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주변개발 호재가 있다면 투자를 해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경제적인 가치가 거의 0에 가까운 토지를 아주 싼 가격에 매입한 후에 해당토지를 지분형태로 쪼개어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해당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호재가 있다는 식으로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모두 허위 개발 호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형필지를 다수의 매물로 나눠 팔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의 투자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어서 현금 보유 자산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기획부동산 사기의 덫에 걸려들기 쉬운 편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꾼들은 투자자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 화려한 사무실과 고급승용차, 명품을 보여주기도 하고, 투자처에 대한 홍보자료 역시 허위 정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준비합니다.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 등을 대규모로 채용하여 영업을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하위 모집책들에게도 토지 구매를 강권하며 실적 달성을 하게 될 경우 별도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하위모집책들이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스스로 토지를 판매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에는 실제 최소 1~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이후 개발사업이 한참동안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라고 의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수년이 지난 후에 투자했던 토지가 개발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 의심을 품게되고 대응하려고 하지만 이미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종적을 감춘지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라서 찾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했던 지인이나 모집책, 해당 기획부동산 업체의 직원을 찾아 물어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완전히 변제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이를 명확히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단순한 투자 실패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기획부동산 사건에 대하여 다수 승소한 과거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겪은 금전적인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연대를 통한 법적대응(민, 형사 포함) 구성 및 대응을 통해 대처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면 사건대응을 위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