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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부동산 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기획부동산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 출석을 통보받아 곤란한 상황에 처해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대응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기를 저지른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도 투자자로서 해당 토지를 사들여 등기까지 했는데 피해자가 아니라 동일범의 입장에 처하게 되어 굉장히 억울하신 마음이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토지를 쪼개 지분으로 구매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부동산 회사의 직원이나 지인들이 상당히 많으며, 실제로 해당지역의 곧 개발수행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고있지 못해 사기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기획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며 자신도 업주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듣게되어 투자를 진행하며, 그와 동시에 또다른 투자자들을 모으는 경우인데요.
경찰 조사과정에서 직원의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이고, 본인이 확인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 주변인들에게 투자를 홍보하고 권유한 것이 되기 때문에 책임을 묻게될 수 있습니다.

[ 기획부동산 경찰조사 통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무법인 대건 ]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해당 업체를 신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인데 정말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지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해당 기획부동산 업체의 사기죄가 유죄로 판결되었다면, 업체에서 일을 했던 직원분들까지도 사기혐의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기획부동산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에 연루되어 사기혐의를 받고있다면 투자자들에게 알린 부동산 개발가능성 및 해당 내용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등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본인 또한 그 땅에 투자를 하며 업체의 말을 신뢰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더하여 수사단계 진행 전에 본인의 직함과 역할을 명확히 특정해두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증거기록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본인의 주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이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당 과정을 이끌어나가는 것보다는, 부동산 사건과 관련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기획부동산 경찰조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현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여러분 한분, 한분 최선을 다해 언제나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