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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지역주택조합센터입니다.

근래에 하루하루 오르내리는 주거지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주거지 분양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나의 아파트를 마련받을 수 있으실 방법중 하나의 조합원 아파트 사업에 대해, 그리고 조합원 탈퇴 요소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아파트 사업이란 것은, 아파트를 건축하기 전에 조합원분들을 모아 아파트 분양금으로 투자를 받고난 이후 조합이 아파트를 건축할 땅을 매입해서 결론적으로 조합원 전체가 같이 주거지 건설을 위한 경영을 시작하게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분양도 일반 민간분양에 비해 저렴하고, 분양권도 바로 전매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건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다소 부족하고, 확실히 아파트 건설을 성공시킨다는 확신이 없기에 위험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조합원 신청 조건사항에 해당됐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조합원을 탈퇴하는 조건을 알기 전에, 우선 조합원 등록 조건부터 아셔야 합니다.
조합원 등록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업무 대행사나 추진위원회가 무자격자나 부적격자분들을 무작위로 등록시킨 사례인지먼저 확인 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등록 조건은 아래보시는것과 같습니다.

첫째 세대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부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85㎡ 이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

두번째, 법 제 2조제 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6달 이상 살고있는 사람.

이 두개의 조건에 따라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에서 아파트 입주 예정일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만약, 분양을 받을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 선정된 곳이라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서부터 1년 전 부터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실 사업이 성공하게 될 시기 까지 몇 년에서 부터 수십년까지 지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조합원으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도 여러 있게 됩니다.
또 조합원의 담당인 분납금, 중도금, 잔금을 성실하게 다 지불했지만 중간에 조합원의 자격이 박탈되고 그동안 아파트 분양을 위해 지불했던 금액이 갑자기 날아가버린 케이스도 빈번히 있습니다.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심각한 쟁점은 몇몇 업무 대행사의 사기 행각입니다.
조합원으로 신청할 수 없는 무자격의 사람들까지도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들로 속여서 그냥 모집률만을 늘리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수천만원의 중도금을 넣었다가 중간에 조합원 탈퇴할 의도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금액을 대부분 주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투자금도 잃게 되고 아파트도 얻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버립니다.

조합을 탈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지역주택조합을 나가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해야 가입 당시와 오늘 상황과 비교해 전문적이고 빠르게 피해자의 입장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사업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자격상실과 관련한 법률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계약서에 적힌 규정들을 살펴보면 조합을 쉽게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고, 간혹 가운데 조합원 신청 자격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이롭지 않은 케이스가 보통입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11일 이후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에 따라 조합가입 신청자는 예치금을 입금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가입을 완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조합원 가입 신청 모집 주체측은 여러 사람들이 조합에 가입신청 할 때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계약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에 따라 꼼꼼하게 내용을 듣지 못하고 가입 신청을 한 분이시면 이런 점을 쟁점으로 삼아 탈퇴 소송 시 본인에게 나은 입장에 서있게 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전담 변호사와 동행하세요 저희 법무법인 대건 지역주택조합 전문센터에는 다수의 부동산 전담 변호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주택 조합원 탈퇴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이력이 다수 있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만의 전문적인 전문 분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주택 조합원을 빠져나가기 위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을 방문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택 사기 피해자들의 상황에 서서 최고의 성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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