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성추행은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성범죄 중 하나이며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사람을 추행한 범죄를 뜻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여러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도 있어 경제적, 사회적 손해가 커집니다.

종종 일상 내에서 일어난 접촉 과 같은 행동에 대해서 성추행 이라는 문제가 불거지게되면 당사자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라며 주장하거나 격려, 칭찬 등을 하려 했다고 말하며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위자가 추행의 행동에있어서 의도가 없이 저지른 행위라 해도 강제추행의 관련된 구성요건을 충족했다면 성추행처벌이 가능하고, 최근 재판부는 성추행의 범위를 보다더 관대하게 인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의 경우에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가해행위 등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행위가 아니라도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힘의 대소강약을 가리지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대되는 강제적인행동이 행해졌다면 이를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하며 갑작스럽게 일어나게된 기습추행까지도 강제추행으로 인정, 성추행처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 강제추행 구성요건인 폭행'의 기준은 어떤것일까?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의 경우에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구타 등 상대측의 생각과 행동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성립됩니다.

대법원은 힘의 대소강약의 차이를 가리지않고 상대측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이 실현됐다면 이를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발생하게된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인정, 성추행처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행위자의 어떠한 의도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를 일으키고 선한 성적 도덕에 대한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이를 추행으로 인정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때문에 당사자측의 진술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또는 행위자와 피해자 둘의 관계, 이런 행위가 일어나게 된 경위 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의 판단 근거로써 활용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강제추행 사건의 확실한 성립요건 과 구성요건에 대하여 그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대응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뢰인의 법적인 대응없이 확실하고 빠른 해결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출신 변호인들이 직접 모든 사건들을 맡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