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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재밌고 좋은 추억만 만들어가도 모자를 10대에 누군가의 신체적인 폭력이나 정신적인 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트라우마가 남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로는 학교폭력신고, 형사고소, 학교폭력 및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입은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서 가해학생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목적을 가진 소송입니다.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 손해범위, 인과관계 등을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하게 되는데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중점적으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진행해서 학교폭력이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폭력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 손해와 관련해 명확하고 제대로 된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적 처벌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능력자인 범죄소년으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심각한 학폭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보호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라서는 모욕죄, 폭행죄, 상해죄 등의 불법행위들이 인정되는 경우 재판을 받음으로써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폭위 등의 조치가 모두 끝난 후 진행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사안을 대비하여 철저하게 계획하고 대비해 두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학교폭력고소 등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