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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사회생활을 하며 점점 심한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직장이란 특별한 상황들이 있고, 상사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거나 더 나아가 센체부위를 직접 접촉하는 성범죄까지 저지르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조용한 직장생황을 위해 이런 성추행 사건들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강력하게 법적인 심판으로 피해자 본인을 지키고, 가해자에게 따끔함을 맛보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생활 내 성범죄라고 한다면 직장 안에서만 또는 직장동료나 선임들에게 추행을 당하는 것이라 생각할텐데요, 실제로는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추행은 직장의 거래처 임원, 기간직 근로자, 파견직 근로자, 회의 시 잠시 마주친 다른 직장 직원, 심지어는 구직 지원자들까지도 모두다 피해자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사장이 자신의 신분을 남용해서 약자에게 성적 피해를 주었다면 이는 회사생활 내 일어난 성범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직장생활 내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선 독단적으로 해결함이 무척 힘듭니다.

증거가 될만 자료를 확보하는 일부터 시작해 경찰조사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일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보통 피해인의 상황 설명에 의해서 사건의 정립이 진행되는데요, 일반인들은 본인이 당한 그 상황에 마음이 사로잡혀 너무 주관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할지 모른다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직장생활 내 성추행 형량과 합의금은 어느정도일까요? 직장 내부에서 본인의 위치를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됩니다.

이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 신상 공개, 특정 분야의 취업 제제 등의 보안처분이 같이 판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은 강제추행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100만원 에서 2,000만원까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합의봐야 합니다.

가해자가 확실히 밝혀진다면 위에 설명했던거와 같은 법적 처벌은 물론, 직장 자체적으로 가해인의 직위를 해제시키고 멀리 발령 보내거나, 해고하는 징계가 내리게 됩니다.

​ 이로써 가해사람은 직장내 강제추행범으로 낙인찍히게 되고 비슷한 분야에서 또다시 직업을 구하기 쉽지 않게 됩니다.

​ 가해자로 몰린 입장에서 보자면 사건 그 순간 안에서 합의를 마친 스킨쉽일 수도 있고, 피해를 당한 사람의 말이 팩트가 아닌 진술일 수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일 때 반드시 변호인의 협력으로 혐의를 벗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진술서를 일관적으로 만들어서 고소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직장생활 내부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이력이 다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