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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했던 잘못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가 한 행동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많은 괴로움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대한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금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성추행 사건들의 경우에도 동일한 과오를 다시 저지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 흡사한 사건으로 최소, 기소가 된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판부의 선처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 이미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제도를 통해 전과자의 비슷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게되는 사건을 막고자 하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해마다 재범 사건 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 재범을 저지른 범죄자라면 이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습니다.

범죄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가 성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재범을 방지하기위해 초범에 비해서 다시범죄를 저지른자에게는 비교적 무거운 벌이 내려지게 되며, 이러한 선고는 대부분 피할 수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초범일 경우에 벌금형이 선고되게 되거나 집행유예, 기소유예로 선고될 수 있다고 여기더라도 재범의 경우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내려받게 됩니다.

​ 여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되는 등 비교적 엄격한 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매년마다 성추행 처벌의 수위가 점점 더 염격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 만약에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에 처했다면 필히 형사전문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성범죄에서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고 이에 대비하여 사건을 진행하셔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주세요, 성추행 사건에 재범으로 관련되었을 경우에 최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