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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성추행은 고의로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을 노려 매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성범죄 중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저항이 안되는 상태의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추행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내려집니다.

통상적으로 성추행은 음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에는 주취 등을 이유로 하여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감경이나 감형이 이뤄지는 일들이 자주 나오면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오늘날 술과 관련한 성범죄는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성추행은 음주를 한 후에 호텔이나 집으로 장소를 이동한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 만취 상태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 했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 자체를 가볍게만 여기려고 한다면 사건의 판결이 안좋은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난 뒤 기억나는 것이 없고 마땅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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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될 순 없으며, 피해자가 심신상실인 상태거나 항거가 안되는 상태였다는 전제가 합쳐진다면 성추행은 혐의가 없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이유는 당시에 피해자가 실제 술이나 수면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맞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특성 인해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다른 경우에, 어느 쪽의 의견이 당시 상황과 부합한지 식별을 하기가 어려운 때문입니다.

성추행 혐의는 제3자의 증언이나 CCTV와 같은 영상물 등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사건보다도 형사전문변호사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사건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다양한 성추행 사건들을 맡았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로펌입니다.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오랜기간동안 쌓아온 경력과 그 노하우를 토대로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