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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몸 구석구석 불편해서 의사에게 가본 결과 수술을 권유받았고, 의사의 말대로 수술실까지 가게 되었으나 전혀 뜻하지 않게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반대일 경우, 의사 입장에서는 의학선 판단으로 수술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인 접촉이 있는데 그에 관해서 강제추행이라고 소송을 하는 사례가 생겨서 답답한 경우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제로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선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케이스의 변호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밀폐된 곳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수술실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가해자든 피해자건 스스로의 관점에서의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지원이 무조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술중 강제추행은 무슨 벌이 시행되고 있을까요? 수술실 성범죄는 먼저 강제추행죄로 구별되기 때문에, 처벌 도 동일하게 내려지게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시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예민한 사건은 매스컴을 거쳐 국민들의 분노로 이어질 수있게 되기 때문에 가해혐의로 확실해져 형을 면치 못한다면 차후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의료제공은 돌아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관점에서도 이후에 있게 될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아픔에도 의료진을 꺼리게 될 수 밖에 없는 쉽게 고치지 못할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의 판결로 보면, 수술실 성적 피해의 사례는 우선 피의자로 특정되면 경찰단계를 지나 검찰기소를 거쳐서 법원 재판에서 유죄로 연결되는 상황이 평균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도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의 완강한 주장에 사건이 무마되어 종료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 무조건 증거 확보 와 동시에 발 빠른 대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전 검찰총장 출신 고문변호사 및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이러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사건을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센스있는 전문성을 직접 느끼실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