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7월도 어느새 끝을보이고 이있는만큼 이제 곧 바로 피서를 떠날 날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휴가철에 피서지 성범죄 대비법, 여름 범죄 주의보 등의 기사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매해 여름 휴가철이면 성추행 사건이 매우 많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일방적으로 자기의 성적 쾌감을 얻기 위해서 폭력을 동방하여 신체 일부의 접촉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오는 행위로 형법 제 298조에 의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성추행 범행은 대표적인 휴가 장소인 수영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잠수를 하는 척 물에 들어가서 주변 여자의 신체 곳곳을 접촉하고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범한 남자에게 영장이 청구되는 사건은 매년 거의 단골처럼 보이는 사건입니다.

대중교통, 공연장, 수영장 등등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나게된 성추행은 공중밀집추행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가 될 경우는.

.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처벌과는 별개로 각종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게된다면 신상정보공개, 취업이 제한되며, 전자장치부착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노출이 있는 수영복 특성상 사소한 오해나 실수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오해를 받기 쉽고 강습 중 자세를 바로잡는 단계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오해를 받게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데요.

성추행과 관련한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피해자 진술만있어도 사건 수사가 진행이 가능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뜻하지 않게 성추행 혐의에 휘말렸다면 최대한 빠르게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 초기에 행동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위를 잊어버리기 위하여 찾아간 수영장에서 생각치않게 성추행 관련한 사건에 엮이게 되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법무법인 대건을 찾아주세요.

​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팀을 이루어 성추행 사건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또한 이미 다수의 성공사례와 최신 성추행 사건 판례 경향을 빈틈없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건 의뢰인께 최선의 변호방법을 선보여 흡족한 사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