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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최근 술집에서 처음만난 여성 손님에게 귓속말을 하게되었는데 성희롱 혐의가 인정이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벌금형의 선고같은 경우는 이후에 보안처분까지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라는 여론 또한 있기도 했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의 측면에서는 처음보는 남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서 귀에 말을 하는 과정 자체에 대하여 심한 성적인 모멸감을 느꼈다고 하는것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해자, 즉 피고인이 혹여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고 순전히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할 지라도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형량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지나치게 심한 음주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라 할 지라도 상대방의 호감을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서 신체 접촉을 시도하게 된다면 이 상황은 CCTV를 통하여 증거로 인정받아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호감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어떤 대응을 취해야 하는걸까요?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이성의 마음을 확인해보기 위한 과정에서, 원래 알고 지내던 이성에게 고백을 하려 할때 포옹을 하거나 또는 가벼운 입맞춤 하는 것 또한 이후에 법적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도 상대방이 이해해줄 것이라고 본인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오해일 수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인의 뜻한바와 관계없이 다른 방면으로 해석이 되어 이성이 자신을 별안간 고소하게 되버려 범죄자가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빠르게 법적 조력자를 선임하여 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에 대한 누명을 씻어낼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불합리한 처벌에서 구제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는 둘 사이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혐의 입증, 증거제출 등의 단계에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케이스입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술집에서 일어나게된 여러가지 상황에서 성추행 사건을 다수 선임을 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본 이력이 있습니다.

​ 다수의 사건 경험을 가진 로펌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