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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성추행은 언제든지 장소를 따지지 않고 일어나는데, 식당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곤 합니다.

음식점 안에서 낯선 사람과 전혀 관계하지 않은 신체 터치가 있었을 때 상대방측이 성적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실제 대놓고 식당종업원의 신체를 접촉하고 이 범죄에 관련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2017년도 겨울에 있었던 한 식당에서의 성범죄 사건은 인터넷에서 글로 시작되어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등,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 역시도 음식점 내부의 고객으로 서비스를 받고있던 남자가 여성종업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며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 이 사건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또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많이 몰리게 되는 장소에는 강제추행 사고가 다른 곳보다 많이 발생될 수 밖에 없게됩니다.

​ 유명했던 그 음식점 강제추행 사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성적 추행의 고의성, 피해 여성의 진술과 함께 식당에 있던 폐쇄회로(CC)TV 동영상의 증명이 등이 중요 쟁점이 되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사건 묘사가 세밀한 점, 어긋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남성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1심은 검찰 구형량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리면서 가해자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범죄가 해당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지,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 가족들의 탄원서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년을 내렸습니다.

2심은 피해 여성의 진술과 달리 A씨의 말이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 항소심 에서는 "A씨가 초기 경찰 조사 때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목적으로 진술했던 식당 내부의 CCTV를 본 뒤에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의도로 다르게 말하는 등 신체적 접촉 가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한방향적이지 않은 진술을 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점 내부에서 피지못할 신체 터치 또는 폐쇄회로의 안보이는곳 내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문제라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사례 판결 내용대로 가볍지 않은 형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만 할 것입니다.

음식점 내에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으로 지금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한다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 대건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비슷한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 이력을 바탕으로하여 성심성의껏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