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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영장 등의 휴양지로 물놀이를 하러 가는 피서객들이 늘어났는데 이에 따른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여름에는 여름 휴가철에만 대략 6,000여 건에 육박하는 성범죄가 발생하였는데 성추행, 성폭행이 관련된 범죄의 대다수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등과 같은 여름철 피서지에서 상당히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기에 성추행 범행 후 인파 속으로 없어져버리면 범행을 저지른자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 대다수 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 틈에 끼이면 알기 어렵다보니 뜻 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엉만튀, 가슴을 만지고 튀는 경우 등의 범행의 경우 직접적으로 가해를 했다는 증거가 될만한 것을 잡기 힘들 뿐 아니라 인파가 많은 곳에서 범인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워터파크 등에 관한 추행의 행위는 보통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력 처벌법은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워터파크와 같은 물놀이 장소에서의 불법촬영범죄 도 마찬가지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그리고 신상정보에 대한 등록까지 이뤄집니다.

워터파크에서 성추행범으로 연관되어 사건조사가 시작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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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여름에 몰려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하나하나 따져가며 결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추행범죄의 경우 피해자 의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 조사가 이뤄지고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기 떄문입니다.

​ 최근에는 범행이 처음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범원의 선고를 받아 실형이 선고가 되는 사례가 많이 존재할 정도로 아주 엄격한 판결이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성추행 관련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할 지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는 합의를 하기보다는 범죄 행위에 대한 무혐의를 마지막까지 주장하는 것이 처벌을 넘길 수 있는 해결책이 되기도 하며 관련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체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조사단계에서 변호사 를 동행하지 않고 바로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 유리하지않은 진술을 해서 재판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반의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관련 증거가 추후재판에서 혐의입증유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동반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에 처음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지라도 절대로 사건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되고 빠른시일 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성추행 사건을 긍정적인 결론으로 이끌었던 많은 경력과 노하우를 통해 사건 의뢰인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불안한 사건이 생긴 경우 법무법인 대건의 검찰출신 변호사들에게 사건관련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하여 다수의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추행 관련 사건대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