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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심, 애정표현 등이 한순간에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화두가 되고있는 가스라이팅, 데이트 폭력 등을 보자면 단순한 성격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폭력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개인마다 상이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증거 혹은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성적 폭력은 물론 상해, 감금, 납치, 살인미수, 협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 처분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전과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폭행으로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발생한 성관계는 강간죄로 인정받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폭행행위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이 약한 것인지 강한 지는 불문합니다.

따라서 우발적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쳤거나 밀치는 행동 등을 하였을 때에도 폭행죄 혐의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폭행을 한 것을 넘어 그 결과 상대방의 신체에 상처가 생기거나 출혈,골절 기타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엔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추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을 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악효과만 불러 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연인 혹은 헤어진 연인에게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고소를 당해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 다면 지금 즉시 아래에 적힌 전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트폭력 관련하여 다수의 승소 사례들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대건만의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에도 24시간 언제든지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