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대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하게 되는 경우, 협박한 행위로 초상권침해,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협박죄 성립요건 뿐만 아니라 몰카범처벌 대상으로 더욱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몰카 범죄와 관련해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인 촬영물이라 하여 대부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쉽게 그 범인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국제 공조수사와 집중적인 단속, 강화된 처벌로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영상을 소지 및 무단으로 배포, 전시 등을 했어도 동일하게 죄를 받습니다.

리벤지포르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영리의 목적으로 불법촬영한 사실이 발각되고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한 가지의 죄명을 가지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죄명을 결부된 동영상유포협박죄입니다.

협박죄, 공갈 죄, 정보통신망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면서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어떤지에 따라서 결과가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성범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30년까지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죄를 받았다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 직장소재지 및 직업, 키, 몸무게, 얼굴사진, 신체사진등이 공개되며 매년 사진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대부분이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는 면이 있지만 아무래도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의 단계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와 소송방법에 대해서부터 차근차근 고소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