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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성추행을 행한 가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문제가 되어 신고, 고소가 접수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경찰조사입니다.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형사고소가 진행되어 부득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사를 최대한 늦추고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와 상호 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작성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이지만 이는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경찰 조사가 끝난 후라도 합의를 시도하며 처벌을 감형 받기 위해 노력할 순 있지만 이미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감형 보다는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형사고소 후 상대방이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다시 합의를 시도하는 상황이 올 때, 좀 더 유리한 합의를 보기 위함입니다.

성추행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형사처분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며,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해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사전에 미리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혹 본인한테 유리한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경찰조사를 미루고 cctv 확보, 증인신청 등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요즘에는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전에 검찰총장 출신 고문변호사 및 검찰출신 변호인들이 팀을 이루어 일대일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단계부터 마지막 판결 선고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최고의 판결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24시간 전화 및 카카오톡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