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지난해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아청법 처벌 법규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제작,유포 및 음란물 소지 죄 등에 국한되어 있던 법 적용 범위가 개정안 시행 이후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본 사실만 인정되어도 범죄가 성립되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벌금형의 선처없이 무조건 징역형 이상의 형량이 내려지고 있기 에 더욱 유의가 필요합니다.

제작이나 수입 수출한 자에 대해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배포한 사람에게는 3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자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자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렌트 특성 상 동영상 자체가 아닌 영상을 다운 받을 수 있는 파일을 가지고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내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란물 유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시청 내역을 모두 조회하여 판매자와 보유자를 검거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강력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려는 목적이 없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것이 아닌 단순 소지를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시청 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호기심으로 내려 받았던 음란물이 알고보니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론 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청한 혐의가 인정이 되어 아청물 소지 시청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이 부과 될 것인데 이는 개인의 신상정보공개나 비자발급제약, 취업제약,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에 사회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기에 처하게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사안의 초기단계서부터 적절하게 대응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포함하여 검찰 경력의 유능한 파트너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타 법무법인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세요.

전화 상담은 물론 공휴일 및 주말에도 24시간 실시간 카카오톡 비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