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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등 성범죄 를 포함한 형사사건에 연류되었을 때 변호사의 역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형사사건 중에서 사건 특성상 피의자가 한 진술보다는 피해자가 행한 사건진술에 의해서 조서가 작성되고 기소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기소가 된 후 재판까지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다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계속해서 방어적 태도를 견지해야 하고 혹시모를 불필요한 진술에 있어서도 특히나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신이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확실한 혐의없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조사중 불리한 진술을 하게되면 처벌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는 따라서 자신이 혐의가 있던 없던 간에 가급적 초기단계인 경찰소환 요구를 받는 단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최대한의 방어를 해야만 합니다.

가끔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나중에 문제가 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변호사 선임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변호사 선임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면 재판까지 본인의 무죄나 무혐의를 입증하여 일부이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을 다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방법에는 형사보상 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방법과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형사보상청구를 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에 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사용한 교통비, 일당, 숙박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용보다는, 형사사건의 피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본인의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건해결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도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혐의의 가능성이 있어보이거나 명확히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혐의가 다소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사건과 혐의가 명확하게 있는 사건 등이 남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피의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특정 범죄 사건에 있어 소송당사자인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적 지식을 전개하여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사건화가 되어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까지 가는 경우가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는데, 성추행의 특성상 피고인으로써도 기소 후에 해당 사건의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명확하게 잡는 것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어 피의자는 사건단계가 후반부로 갈수록 해결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성추행에 해당되는 행동은 다음의 것들인데요.

이성에게 자신의 호감을 보이는 차원으로 상대를 껴안거나 기습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명백히 성추행으로 분류됩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도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행위입니다.

요즘 들어 이는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데 상대방의 귀를 만지거나 팔뚝을 만지는 것 역시 케이스에 따라 성추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습적으로 과거에는 성추행에 관련하여 다소 관대한 편이었으나, 현재는 점점 더 강력한 기준이 성립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법판단 여부는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김종빈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베테랑 형사사건 변호사 그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형사역량을 확실히 분석하고 이를 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사건의 흐름을 사전에 견지하고 이것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있을 다양한 법적 유불리를 따져보고, 혐의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거쳐 사건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검찰총장을 지낸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필두로 최고의 경험을 지닌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범죄나 사기, 마약사건 등의 형사사건, 피해자가 여럿 얽혀있는 복잡한 법적대응(민, 형사 포함) 사건에서의 중재적 역할도 그동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 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되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여있을때,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그 어떤 어려운 사건이라 할 지라도 법의 원리에 근거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의 방어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면, 그 때문에 좌절하거나 감정에 휩쓸리는 것보다는 냉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완벽한 사건해결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저하지마시고,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드릴 것을 자부합니다.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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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