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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입니다.

몇년 전 전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n번방의 사건에 이어, 이번에 제2n번방 사건의 주범인 A씨가 호주에서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했는데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하는 등의 혐의로 호주 경찰과 공조하여 검거했다고 밝혔으며 현재 A씨는 호주 경찰에 수금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청법 위반의 처벌은 매우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청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여러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막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n번방의 사건과 같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있으며 그밖에 미성년자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 등이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성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 목적이라고 해도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대여, 운반 등을 했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집니다.

직접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저지른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만큼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끌어들이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엮이게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되며, 취업이 제한되는 등 여러 불이익이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관련 사건으로 곤경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바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검찰형사사건에 특화된 종합법률센터로,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다양한 사례로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도 보유하고 있을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로펌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전화번호를 기재해드렸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 서서 조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