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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문 센터입니다.

지난 10월 새벽에 만취 상태로 길을 걷던 여성을 동의 없이 모텔로 데려간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갔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과 감금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는 상태 혹은 자기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을 상대로 하는 준강제추행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에 속하는데요, 이는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혹은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일 실형이 선고되면 준강간죄에 준하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범죄는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 폭력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과 합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다면 처벌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만취 혹은 주취 상태에서 한 행동이나 말을 관계 의사로 착각해 행위를 시도하다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불능미수가 성립되면서 준강간죄에 준하는 법정형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가 될 여지가 있는 만큼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을 포함한 여러 성범죄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형량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일부 기관에서의 취업제한, 성범죄자 보안처분 등의 불이익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준강제추행 범죄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경위, 상대방의 전후 행동, 피해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분석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만큼,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로펌입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 출신을 기축으로 운영되며, 전문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죄로 연루되게 되어 처벌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고 상세하게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연락처를 남겨드렸으니 전화번호나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 주소를 통해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