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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청소년이 자신의 동급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추행해온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학생 A군은 초등학생 6학년이었을 때부터 시작하여 몇 년이 지날 동안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자신의 SNS를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금까지 5명이상의 피해학생이 파악되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작은 마을이기때문에 이 학교 학생들의 거의다 똑같은 학교로 진학하게 되고 학부모들 역시 아는 사이라서 사건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 피해학생의 학부모들은 학생의 전학조치를 완강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수위가 결정되지 않았고, 경찰 측도 이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 ​ ​ ​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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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건과 같은 사례에서 가해학생도 미성년자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은 여학생 또한 같은 미성년자이므로 피해자가 아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점이 작용하여 더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최소형이 2년이상인 유기징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이 사건에서 성추행이 무려 3년이나 계속하여 벌어졌기 때문에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SNS를 통해서 성적인 문자를 전송한 것은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죄가 적용이되어 다른 처벌의 원인으로 지목 될 수 있습니다.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인 말, 글, 사진등을 전송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때에 학교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우리 주변 곳곳에 존재합니다.

교내의 성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당수가 같은학교 동급생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과 학생간의 사이에서 벌어져 그 대처방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성추행 등의 범죄행위가 일어나게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스스로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가운데서도 성범죄에 대하여 사건 경험이 많이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해보아야 합니다.

​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검찰출신의 변호사들로 수백 건수에 다다르는 성추행 사건을 직접 해결해 온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대건의 실력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일대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의뢰인이 현재 처해있는 개별적인 사건에 맞는 명확한 분석을 통하여 사건에 관한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대건의 성범죄 전담팀은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대응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성추행 사건 해결로 저명한 로펌인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