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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사건 전문센터입니다.

관세청 내 서울본부세관에서는 매년 유명 브랜드들의 짝퉁 모조제품의 불법 수입 및 유통으로 인해서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인해 상당수의 유통책/판매책을 검찰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벗어나기 위해 편법, 불법적 행위로 몇번에 나눠서 모조품을 들여오는 수법을 쓰기도 합니다.

짝퉁 제품을 판매/유통하기 위해 밀수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짝퉁 수입과 유통이 조직화 대형화되어 이뤄지는 케이스가 많기에 생각보다 무거운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짝퉁 제품 판매로 인한 수익은 모두 범죄수익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될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상표법 위반 사건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일람표에 상품 정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표법 위반(짝퉁 판매/유통/밀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본인이 생각했던 처음 액수보다도 피해 금액 , 추징금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크게 될 것입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에 적발되게 되는 경우에는 세관에 의해서 초기에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세관조사라고 하여도 일반수사기관과 동일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세관조사가 끝난 후에는 검찰로 송치되므로 사건 초기 세관조사에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사람들이 단순히 벌금형을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상표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에서 실형 선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추징금 산정 규모 자체가 큰 편이기 때문입니다.

짝툼 불법 수입 및 유통, 판매한 물품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본인에게 부과되는 추징금이 실제보다 과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차후 민형사상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상표법 위반(짝퉁) 사건과 관련하여 세관조사의 첫 단계에서부터 검경에서의 수사, 재판 및 선고까지 모든 단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 감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