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핀테크·IT 전담센터입니다.

투자금을 받은 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반환을 못하거나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고소를 하는데요.

사기와 유사수신은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을 가지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고 유사수신의 경우 원금보장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돌려준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유사수신 혐의만 인정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혐의가 성립될지 확인한 후 그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단계 형식으로 운영되었던 투자 업체라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명하게 나누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요.
투자 기업에 대해 소개해준 사람이 투자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소개를 해준 경우에는 소개를 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그 사람에게 사기의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중간 모집책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은 중간모집책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 혐의 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바로 본인이 직접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하위 투자자들을 모아 본인 위의 상범을 고소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 역시 회사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사기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기 위해 빠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혼자서 대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핀테크·IT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해드리기 위해 초기부터 최고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여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