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요즘은 연예인이 아닌 여러 플랫폼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bj, 유튜버, 인플루언서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해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속 계약을 체결하여 활동에 관련한 지원을 받으며 연예 활동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전속 계약이라함은 연예인이나 배우 등 특정 기업의 영업에 종사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타 기업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를 약속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전속계약은 엔터 소속사가 연예인을 미리 독점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속 계약의 내용은 소속사의 관행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해당 연예인이 얻게 될 수익을 양자가 어떠한 비율로 분배할 것인지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또한 연예인은 본인이 소속된 소속 회사를 통해서만 활동을 하고 제 삼자를 통한 연예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의무입니다.
전속 계약만큼이나 계약 이후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불공정 계약이 이루어진 때는 전속계약 해지 소송 또는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되는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연예 활동을 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거나 정산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정산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소속사가 계약서상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경우 많은 연예인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고 폭언이나 폭행 등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받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해지 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정식 데뷔를 하고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연습생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정식으로 데뷔를 시켜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사만을 요구받는 경우 또는 연습에 필요한 환경이나 용역을 준비해주지 않는 경우 연습생 일지라도 전속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무조건적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사가 계약 상 내용을 불이행했다는 것을 임의로 판단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한다면 향후에 위약을 이유로 들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불공정한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이 든다면 가장 먼저 전문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뒤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속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때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엔터 관련 법률 자문을 다수 진행중이며 연예인, 유튜버, BJ, 연습생 할 것 없이 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받고 계신 의뢰인분들을 위해 신속한 법률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만약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전속계약해지를 고민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셔서 전문적인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