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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입니다.
얼마 전부터 경찰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특별단속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했던 1차 특별단속 기간에서는 불법 환전금액 약 300억 원을 환수해 관련 범행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대부분 4대 범행수단인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서 특별단속을 진행하여 범행수단 적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범죄 뿌리를 뽑기 위해 금융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경제범죄수사대, 경찰서의 지능팀을 꾸려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이 없으면 범행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범죄 수사를 강력하게 이어가고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포폰 사용이 적발되면 어떤 범행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형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라면 범죄수익으로 얻은 자산을 몰수 및 추징하고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에 대부업자에게 맡기고 일부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처벌받았습니다.
대포폰을 타인에게 건네고, 그 대포폰이 범죄로 이용된다면 최초 개통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넘긴 휴대전화나 유심칩 등이 전화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조직에 넘겨지며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대포폰을 제공하는 행위도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대포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 약 1만 5천 건에서 2021년 5만 5천 건으로 대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제공했던 피해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포폰을 제공하거나 불법으로 유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대포폰을 유통했거나, 최초 제공자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될 위험에 놓여있다면,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형사소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전 검찰총장 출신인 김종빈 변호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성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종합법률센터이며,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사건을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안겨드리기 위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글을 통해 연락처를 기재해두었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 채팅상담, 방문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