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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문센터입니다.

거주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이 다른이의 집 안에 동의없이 출입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다른 이가 보유하거나 점유한 곳에 출입한 문제를 살펴보게 된다면, 또 다른 범죄행위를 함께 저지르려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범죄를 중복하여 발생시킨 경우 죄책 수위 역시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범행이 다양하게 중첩된 시점에 책임이 가중됨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는 타인에게 심각한 공포, 두려움 등을 주게 할 수 있고 재산피해를 유발하게 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인이상이 공동으로 함께하게 되면서 범죄를 일으킨다거나, 또는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서는 무게감이 더해지게 되면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상황들을 확인해보면, 심각한 사건에 휘말린 것임에도 자신에게 어떤 처벌이 이뤄지는가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방의 소유물을 갈취하고자 하여 늦은시간에 타인의 집에 침투하게 되었지만, 계획과 다르게 실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처벌이 나타난 판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수에 그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줄어들지 않는단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주거지에만 멋대로 들어가게 된 상황이라고 본다면, 3년까지 징역이나 500만원까지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특수범죄를 저지른다면 벌금형이 없고, 5년아래의 실형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강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나 빌딩 그리고 아파트 안의 함께 이용하게 되는 비상구나 복도, 엘리베이터, 현관 등등 생활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주민들을 감시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예상되어, 주거하는 것에 있어 안정을 보호해야 하는 곳이기 떄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게 된다면, 주거지를 침입한 것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신체 전체가 해당하는 곳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또는 손이나 발 등 부분적으로 주거침입이 나타난 상황에서도 성립이 될 수 있으며, 몇 년 전 한 남성이 누구인지 모르는 여자를 따라간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시점을 노려서 현관문을 열고자 했었지만, 빠르게 문이 잠기면서 범죄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절도 혹은 성범죄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일면식이 없는 타방이 안으로 침투하는 상황은 불법이지만, 임대차관계로써 주거침입에 관하여 해당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한 세입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 집주인이 아무때나 점유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실의 경우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립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입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 타방의 실수로 인해 본인의 집으로 착각했다거나, 혹은 토지를 침범하는 등 고의를 일으키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야간으로 분류되는 것은 일몰후, 일출 전에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에 가해를 일으킨다거나, 상황이 해가 뜬 시간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타인의 재산을 훔친 행위가 더해진다고 하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혐의가 인용되지 않기 때문에, 절취하게 된 문제가 야간시간에만 발생되어야 해당 범죄가 적용되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주거지는 사람이 생활하는 것 외에도 별장, 텐트, 마당 등을 침입하게 되었을 때에도 성립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축물 또한 포함하고 있으며 계단이나 복도, 창고에 침입하는 상황에서도 성립됨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중앙부터 및 검찰조직의 여러 부서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고위공무원 및 형사사건관련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검찰총장 및 실력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건으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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