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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일반 횡령죄와 다르게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범죄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은 횡령이나 배임 죄는 남의 재물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자가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 업무상 횡령죄는 다른사람의 사무를 관리 해주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에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내려받게 됩니다.
​ 횡령을 통하여 취한 이득액이 상당할 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에 대한 법률에 의해 추가적으로 형량이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와 같이 엄중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만큼 만약 업무상 횡령죄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는 쉽게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 업무상 비서나 다른 직원에게 재물 관리를 맡긴 후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한다면,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법률 대응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자세한 사건 상황과 이에대한 진술에 대한 내용에따라 배상이나 합의의 정도가 달라지거나 감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담당 변호인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건 당사자 혼자 법적인 단계를 모두 수행하기는 혼잡스럽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변호사 선임, 사건 초기 대응이 필수』 사건의 피해를 보고 난 후에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고 변호인 선임에 대한 선임에 드는 비용에 대한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선임을 포기하고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일한 대응은 보상이나 합의 절차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을 뿐더러, 이후에 변호사 선임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억울한 감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방법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가 있으며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업무상 황령죄로 피해를 당한 분이 계신다고하면 법무법인 대건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건은 횡령죄와 관련한 사건을 여러 겪어본 사례가 많으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이 당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세밀하게 판단해보고 이에 효과적인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철저하게 세운 매뉴얼을 바탕으로하여 단계적으로 접근을 실시하며 제대로 된 법률적 대응을 통해서 이후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인 선임에 관련해 상담하고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대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