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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강제추행 사건은 멈추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방법과 대처수단이 마련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성추행 사건이 이어 형사고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확실한 대처수단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성범죄 경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때 추행은 상대방의 신체일부를 쓰다듬거나 성행위를 일컫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적,시각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불쾌감,혐오감을 느꼈다하면 범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경우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강제추행으로 형벌을 받게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처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 한하여서 기소유에 처분을 받기도 하는데,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이되나 검사의 재량으로 실질적으로 처벌을 잠시동안 보류해두고 해당되는 기간안에 별다른 사건에 연루되지 않으면 온전히 처벌을 유예하게 되는것입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의 요소는? 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의 상황이 기준이 됩니다.

1 범죄자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관련한 관계 3 범행의 이유, 수단과 결과 4 범행 뒤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하는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형사소송범 제247조에 의한 기소 편의주의에 의하여 범죄에 대한 예외의 조처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사건 의뢰인의 케이스를 살펴본 뒤에 기소유예라는 목적이 정해지게 되면, 빠르게 움직여 전과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 피의자의 또다른 범죄 방지에 대한 굳은 결심과 진실한 반성의 모습이 필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사건과 연관하여 저희 로펌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