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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성범죄 송치는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경찰이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게 사건을 넘긴다는 말 입니다.

검찰은 검찰청으로 송치된 형사 사건을 조사한 뒤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 혹은 불기소 처리를 내립니다.

한국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경찰 수사 후에 조사를 종결지은 형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기소권이란 범죄 혐의에 대하여 공소를 제언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겨줄 때에는,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송치의견'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소 처분이 판정된 사건에 대해 재판이 이뤄지며, 불기소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당하지 않게 됩니다.

불기소 결정에 불복종하는 고소·고발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 ​ 성범죄 송치 실제 사례는? '기소의견 송치'는 경찰이 피의자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 강제추행 관하여 하나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3월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김 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시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9년 12월 변호사 등이 운영을 하는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되는 방송을 통하여 작년 12월 김 씨가 옛날에 룸살롱에서 일하던 A 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의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김씨가 완전히 기억이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해당 주점 주인이 A 씨에게 회유를 하고 억압, 강하게 얘기하면 위협 수준의 접촉을 하던 상태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후에는 A 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특정 술집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제기하며 강용석 변호사 등을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놓았습니다.

이후에 김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서 약 12시간 동안 심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추행 관련된 경찰 송치는 죄가 있던지 무죄이든지 힘겨운 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초기부터 변호를 해주는 사람을 대동하여 같이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강제추행과 관련한 다양한 케이스를 도맡아 처리한 성공예시가 상당수 있고, 검찰출신인 변호인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도맡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관련 원통한 점이 있든지, 또는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