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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법률상 형사처리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순간은 재판이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없이 판결이 나게되는 케이스도 존재하지만 형사사건은 대부분 재판으로 판결이 나는 사건도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만큼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되었을때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첫 재판에서 승소를 이뤄냈다 하더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되는데요.

바로 검사 항소의 가능성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는 피고인이 청구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수도 있는데, 실제로 재판에 대한 항소는 검사쪽에서도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고 검사측의 항소와 피고인쪽의 항소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피고인측 항소가 원처분에 관한 감형을 바란다면 검사측 항소는 피고인의 형벌을 더 강한 수준으로 처벌해달라는 항소가 많습니다.

이와같은 차이때문에 피고인측의 사건에 대한 항소는 원처분 이상의 판결이 가능하지 않으며 무조건 원처분보다는 감형되거나 원처분을 판결하는 케이스가 다수이고 이와 반대로 검사측의 항소의 경우 원처분보다는 강력한 처벌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문에 검사측의 항소가 청구될 경우에는 더욱 긴장을 하고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 재판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출신과 검찰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건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하나의 사건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쓰고 고소를 당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해당되는 남성은 성추행 혐의로 인하여서 처벌을 받게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인 대응에 나서서 처음의 재판에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수 있었다 합니다.

본인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입징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을 편히 가지고 다시 사회로 나가 직장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후 얼마뒤 않아서 검사측에서 항소를 요청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검사측에서는 추가적인 서건 조사를 통하여 성추행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될만한 사실을 찾았다고 주장하고 항소를 청구한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법정에서 진술을 했지만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추가 진술에 사건의 전반이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항소심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검사측에서는 다른 증거와 피해자의 추가적인 증언을 바탕으로 다시 처벌을 내려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당한 남성은 추가한 증언에 모순되는 부분을 변호사를 통하여 폭로하고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더욱 정확한 추가진술의 반박을 주장하며 변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 합니다.

검사 항소를 받고서 추가의 재판을 진행할 처지에 놓여계신다면 바로 지금 법무법인 대건을 통하여 성관련 사건을 변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에서 발생하는 항소심의 경우에 재판의 판도가 엎어지는 케이스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히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항소심의 경우에는 더욱 상위의 법률기관에서 재판이 이어지는 만큼이나 재판에 더 신경을 써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을 통해서 법적인 대응을 진행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찰출신의 변호사들이 같이 사건을 대응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