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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공연음란죄는 오늘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중 한 유형으로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2013년 약 1500건에서 2017년 2,989건으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려 2배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공개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음탕한 행위'는 일반 사람들의 성욕을 자극시켜 성적인 흥분을 시키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와 관념에 어긋나는 것을 뜻합니다.

​ 공연음란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은 그 기준 자체가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경범죄에 해당하는 문제라도 공연음란죄가 인정되어 무겁게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는 호텔 테라스에서 옷을 안 입은 채로 서 있는 행위만으로도 음란한 행위로 보아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이처럼 음탕한 행위에 대해 넓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어설프게 대응하다가는 과다노출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해도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하게끔 정해져 있지만, 다른 성범죄들과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최근 경찰에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결코 가볍게 생각할 범죄가 아니며, 나아가서 공연음란죄는 명백한 성범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성폭력 교육 이수와 개인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의 등록, 일부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수반되기도 합니다.

찰나의 잘못된 판단 혹은 술에 의해서 기습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옷을 벗어버리는 경우 등이 있을 수가 있지만, 경범죄의 처벌법이 내려져 약하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다다가는 공연음란죄로 판결을 받아 한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가게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전문 조력인의 도움을 받아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바바리맨과 관련된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 꾸준히 선임한 내력이 있는 사건 중에 하나로 사건초기에서부터 마지막 선고 단계까지 책임지고 확실하게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 출신의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검찰출신의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있는 저희 로펌은 예전 형사사건의 처리경험을 토대로 사건의 판을 신속히 읽어내고 대처해왔습니다.

최고의 사건대응능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