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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강제추행 범죄경력을 지닌 있는 의뢰인의 케이스는 같은 사건이 복잡하게 이어지게 될 경우 전형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데 불이익이 있거나 신상정보 공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을 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강도가 벌금형에서 마무리짓는다고 하더라도 이후 보안처분에 대한 어려운점은 가질 수 밖에 없고, 실형 공포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경우는 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확률은 낮았지만, 성추행 사례와 같이 다시 비슷한 범죄를 일으킬 경우에도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판결 등을 통해 형을 줄이는 사례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마무리의 실마리는 보통 상대방과의 합의가 그 시작에 있습니다.

합의는 감형 부분에 있어 아주 필수적인 포인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성이 적용 돼야 하는 복잡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보안처분이란 무엇을 말하는걸까요? 법무법인 대건 ( Tel.

02-537-9295 )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보안처분이라는 말의 의의는 형사처벌(실형 / 벌금형) 외에도 성추행이나 강제폭행 등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나중에 재범방지 목표 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위에서 알게된대로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10년여간동안의 신상정보 노출이나 고지명령,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이 있고 관련기관으로의 취업제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재판시 받게 되는 이수명령, 보호관찰 등 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정해졌을 때 신상정보등록이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후에 결혼을 하고 여행을 하려고 해외로 나갈때에도 제어가 걸리는 등 다양한 한계가 생기게됩니다.

그리고 매년 신상정보등록을 경찰에 해야만 하는데 이것을 늦게 하게 되면 경찰조사도 이어지게 될 케이스가 있게 됩니다.

때문에 무조건 보안처분을 받지 않는데에 핵심을 맞춰야 하고 보안처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처받기 위한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확보해두고 상대방과의 열정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 등 센스있는 노하우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이러한 노하우들을 배경으로 의뢰인들의 보안처분 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서 변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전화로 연락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