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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강제추행 범법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똑같은 사례에 휘말리게 될 경우 보통 일자리를 구하는데 불이익이 있거나 개인정보 노출 등의 보안처분을 피하기에 있어 상대적으로 좀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의 강도가 벌금형에서 마무리짓는다고 하더라도 이후 보안처분에 관한 힘듦은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경우는 더더욱 확률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 확률은 높지 않지만 강제추행 사건 재범의 경우에도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판결 등을 통해서 형을 줄이는 케이스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 사건을 종결시키는 쟁점은 항상 상대방과 합의' 그 시작점이 좌우합니다.

\'합의\'는 처벌을 줄이는데 있어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에 확실하기 때문에 변호하는 사람의 역량이 겸비되어야 하는 쉽지 않은 단계이기도 합니다.

​ ​ 보안처분이란 무엇일까요? 법무법인 대건 ( Tel.

02-537-9295 ) 보안처분이라는 말은 어떤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안처분이라는 말의 의의는 형사처벌(실형 / 벌금형) 이외에도 성추행이나 강제폭행 등을 일으킨 가해자에게 차후에도 재범방지 목표 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 위에서 보신대로 취업제한 뿐만 아니라 10년이란 시간동안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명령,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이 있고 아동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제한, 및 많은 사람들이 재판때 받게 되는 이수명령, 보호관찰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벌금형 그 이상 처분이 확정되었을때에는 신상정보등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여행을 하려고 국외로 나갈때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는 등 다양한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매 해 신상정보등록을 경찰서에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혹, 신고를 정해진 시간을 지나 할때에는 경찰조사까지 이어지게 될 케이스가 있게 되어 버립니다.

​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보안처분을 피하는데에 목표를 잡아야 하고 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상대방에게 용서받기 위한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과의 진심어린 합의를 만들어내는 등 센스있는 기술들이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이러한 경험들을 기본으로 의뢰인들의 보안처분 을 면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 비슷한 사례로 인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